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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고장난 자본주의’

다보스 포럼 고장난 자본주의 국가와 대기업 SBS 최후의 제국 공유와 나눔

네트워크 전쟁 / 경제 전쟁

<한국경제 2019.03.23>
국가와 대기업

"기술 발전·능력주의로 양극화 심화, 평범한 사람들 부 축적 과정서 소외＂

1970년대 후부터 평범한 사람이 뒤처지는 것을 신경 쓰지
못했다. 정보통신기술(ICT)의 발전으로 등장한 ‘슈퍼스타’ 기
업들과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업 정책도 대중의 소외와
부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했다.
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지목한 선택과 집중,
도시화, 고등 교육, 능력주의, 주주 이익 강조와 같은 것이 모
두 현재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로서 어느 하나도 포기하기 쉽
지 않다는 데 있다.

국가와 대기업은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고 있고, 전문성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점
점 더 양극화 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다. 국가와 대기업은 권력과 자금력을 이용해서 규제를 강화하고,

월등한 자금력을 이용해서 시장을 선점하려 하는가 하면, 네트워크 전쟁과 경제 전쟁을 통해 자기 국가,
자기 기업만 배 불리려고 하는 것이다. 세계 G1인 미국과 G2인 중국이 이미 무역 전쟁을 해 온지도 오
래고, 지금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복을 일삼고 있다. 세계는 점점 더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국가
와 대기업이 늘어나고 있고, 이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는 점점 더 경직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.

국가는 절대로 시장 경제에 직접 뛰어들어서는 안 되고, 오히려 자유로운 시장 경제 활동이 조성될 수
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데 요즘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뛰어든 형국이다.
이렇게 국가가 뛰어들고 대기업이 협력하는 한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국가와

기업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. 그것은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다. 국가는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
자유롭게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흡수 통합하려 하지 말고 동
반 성장할 수 있도록 우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. 이것이 대기업과 국가가 해야 할 의무다. 공무원의 수
를 늘리거나, 공기업의 수를 늘려 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.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
늘려가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. 국가는 시장에 직접 참여해서는 안 되며, 대기업은 선택적 주의 집중을

통해 투자를 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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